정부는 국가건강검진기관의 검진수행 적정성 등을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평가하기로 했다. 대상기관은 1만1136개소이다.또 지난해까지 진행된 5509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고, 검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 의원급 1만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 내외,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 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 및 전문인력(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등이 평가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진기관들이 입력한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이 맡는다. 이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또 평가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고,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논란에 대한 자문과 검토도 진행한다.복지부는 지난 15일 2015년도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한편 국가건강검진위는 이날 2012~2014년 실시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통합 1주기 평가결과도 심의했다. 평가결과는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2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평가결과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는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검진 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는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또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복지부는 먼저 공개된 평가결과는 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에게 검진기관 선정, 계약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시장을 통한 질 관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기대했다.또 건보공단 지사 및 보건소를 활용한 검진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실질적인 지도, 점검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각종 학회 등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 보수교육, 세미나, 총회 등을 활용해 평가 관련 교육, 홍보, 자문 등을 실시함으로써 자율규제가 작동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D 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이밖에 내년 중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
